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 목차

1. 건강보험 정산제도란?      2. 소득정산제도 적용대상      3. 소득정산 신청하는 방법      4. 소득정산 방법      5. 적용기간      6. 유의사항

 

 

 

2024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격을 개선하여 외국인이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의료쇼핑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만성 혹은 중한 환자들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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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화중의 하나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위하여 개편된 소득 정산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하나인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즉, 소득정산제도가 2023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 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1.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영위하던 사업의 폐업이나 직장에서의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납입자가 의료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한 후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혹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 소득정산제도 적용대상

 

▶ 지역 가입자  혹은 직장 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  폐업이나 휴업 혹은 퇴직(해촉) 등의 이유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 불가

 

 

3. 소득정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이면서 휴업이나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 PC 신청 : 홈페이지

 

 

 

 

▶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다운받기 

 

 

 

 

 

2)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3)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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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휴업/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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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산방법

 

 

 

 

 

1) 소득 조정을 받은 사람은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하여 나온 보험료에 따라 다음 해 11월부터 보험료에 정산 부과하거나 환급

 

2)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국세청의 확인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을 반영한 후, 보수 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정산과 부과

 

 

 

5. 적용기간

 

1) 조정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기간의 예외 

①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인 다음 달의 10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2) 정산기간 :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6. 유의사항

 

 

 

 

 

1)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한 후 차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였어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이나 보험료 경감 혹은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소득 정산으로 인하여 취득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정산 보험료는 재조정 불가능(10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4)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은 별도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소득조정 신청 이후 해당 연도 내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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