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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 전역의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계획 및 도시 계획에 대한 정보를 '토지이음'이라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등을 알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혹은 토지이용계획 서비스 포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토지이음'이라는 하나의 포털에서 모든 정보가 열람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경, 공매를 하고자 할 때 '토지이음'을 이용하여 필지의 지목, 지역이나 지구 지정현황, 공시가 및 실거래가 확인 그리고 행위제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로서 토지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매매나 경, 공매에 임하신다면 거래상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좋은 토지를 매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종합적인 정보 포털인 '토지이음' 사용법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토지이용계획 2. 토지이음지도 3. 도시계획 열람 4. 공시지가 / 실거래가 / 건축물 정보 등 관련정보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6. 시설물별 규제안내서 |
1.토지이용계획
예를 들어,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아래의 물건을 검색하여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 토지이용계획을 클릭하고
▶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세요.
토지이용계획은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현황, 행위제한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보기에 쉽게 설명한 '행위제한내용설명'도 있습니다.
2. 토지이음지도
▶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를 지도에서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우스 휠 혹은 버튼으로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이나 지구선 확인할 수 있으며, 거리나 면적재기 기능도 있습니다.
▶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와 함께 지도의 화면을 분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보이는 화면을 저장하거나 인쇄도 가능합니다.
▶ 과거의 시점으로 변경하여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도시계획 열람
▶ 도시계획 지도를 통하여 도시계획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이나 지구 등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정범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필지와 관련된 결정고시나 지형도면고시 혹은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을 단계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고시일이나 고시기관 또는 고시번호 등에 따른 검색도 가능합니다.
4. 공시지가 / 실거래가 / 건축물 정보 등 관련정보
▶ 최근 10년간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이력 및 특성, 그리고 토지 위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등기부등본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
6. 시설물별 규제 안내서
▶ 시설물별(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로 건축을 하는 경우 혹은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다른 규제에 대한 안내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사례에 대하여 만화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ngjin Lee(lyj5635@naver.com)